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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위드코로나 전환 시 예측·포용성 높여야' 4대 정책제언

2021-10-25(월) 14:33
[신동아방송=차서윤 기자] 이달 말 정부의 일상회복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가 ‘ 주요국의 위드코로나 정책 비교 보고서’를 오늘(25일) 발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해외 주요국은 백신 접종완료율 50%~70%대 시점에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했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접종완료율이 69.4%(10/23 기준)로,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요건을 이미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어 상의는 “우리나라의 대면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며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우리나라 GDP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경기가 회복되면 올해 성장률 전망인 4%에서 상향조정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의는 영국과 호주의 사례를 언급하며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드코로나 정책의 단계 조정기준과 단계별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상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는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정부지원책이 조만간 종료될 예정”이라며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돌아갈 때까지 코로나 대응 위해 마련됐던 긴급 지원정책을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종료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해외 주요국에서 백신패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사례를 들며 백신패스의 사회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향후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확진자가 증가했을 경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서윤 tjdbs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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